방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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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봉이 조회 13회 작성일 2020-09-24 00:07: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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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3.25일 시행) 운전자보험과 법률비용지원 특약 (벌금, 합의금, 방어비용: 전부 실손보상), 보험작가TV , 하마모뻔

스쿨존 사고는 운전자보험과 법률비용지원 특약으로
- 민식이 법 20.3.25일 시행 (벌금, 합의금, 변호사비용: 실손보상)
운전자 보험 : 사망시 1억~ 1억 5천짜리
합의금과 벌금, 방어비용(전부 실손보상 ※설명시 에러 정정)

보험 작가,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 했다"(4월 29일 출판, 예스 24시 예약판매 중), 보험매일신문 칼럼니스트, 손해사정사, 삼성화재 27년 근무, ssjameslee@daum.net

■ 운전자 보험과 “법률비용지원 특약”

1. 사고와 책임: 처벌
- 민사책임 : 금전적 손해, 재산적 손해 - 보험으로
- 형사책임 : 징역형, 금고형, 벌금
- 행정책임 : 면허정지, 취소

2. 형사책임은 개인이 지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특례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12. 화물고정의무 위반사고(17년)
- 예외규정: 12대 중과실, 중상해, 민식이 법(가중처벌)


■ 스쿨존 출입 차량과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
사망, 중상해 및 12대 중대과실 사고로 운전자가 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
3대 보상: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3대 보상) 등을 지원한다.
- 운전자보험과 “법률비용지원 특약” 가입이 필요해 보인다.

공통항목: (형사합의금) + 변호사비용(방어비용 2,000만), 벌금(대인 2,000만)

5. 비용보상 보험: 2가지- 운전자보험과 “법률비용지원 특약”(자동차보험에 딸린 특약: )

- 운전자 보험 기준으로,
월납보험료: (소멸성)보장성 보험료 10,000 + 적립 보험료 20,000 =30,000원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억) + 변호사비용(2,000만), 벌금(대인 2,000만)

- 3대 보장 이외에도 선택특약 포함할 수 있음, 예를 들면,
피보험자 본인 치료비(1급~14급/1,000만~5,000만) + 동승가족치료비(1~11급: 50만) 운전자 벌금(대물 500만)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 2,000만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사망시 3,000만), 자전거사고 벌금(2,000만원)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억)
-중상해 : 1~3급(1인당 3,000만원~ 1억)
-사망: (1인당 3,000만원~ 1억 원)
-부상: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 6,000만원, 20주 이상: 1억원 한도
.

■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용, 벌금은 실손보상이다.
단, 위 특약은 비용손실로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는 비보상 (고의, 차량 경주등, 약관참조)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지원(비용)은 이외에도 본인과 가족의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치료비를 담보하는데, 이는 인보험 성격의 손해로서 고의 외에는 전부 보상이 가능하다.


■ 자동차보험에 딸린 특약: “법률비용지원 특약”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자동차보험 내에서 선택특약으로 가입가능하고,
실속형(기본형), 표준형, 고급형 3가지로 구분되어 연보험료2-3만원부터 7~8만원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S화재 법률비용지원특약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실손) : 2,000만원 한도 내 실제 벌금 보상
JH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법률지원특약과 운전자보험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 운전자보험은 가입중입니다. 이번에 종합보험 갱신해야 되는데 법률지원특약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Yong_hoon Choi : 우윳빛갈 이동신 수석님 멋져요~~~~~^^
RC DRIFT CLUB[드리프트 클럽] :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
쿨다이버 :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김경숙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박준상 : 운전자보험은 월납이지만 법률지원특약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1회만 내는거 아닌가요?
만보독Manbo-Dog : 민식이법 잘보고 갑니다♩ ♪ ♬

내년 방어 비용으로 50억 달러. 미국은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 가장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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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현 : 한국이 지불하고있는10억딸라도 미국에 지불하지말라.또람프는 동맹도 아니다.
한병현 : 한국은 도람프의 행동과 방위비 요구를 반대한다.
미친분 아닌가??동맹이래도 어째서 이러한 요금이 나왓는가를 밝혀라.
서재수 : 현재 분담금도 GDP대비 일본보다 2배 많다.일본의 GDP는 한국의 4배다.어찌 한국이 일본 보다 잘사나. GDP가 일의 1/4밖에 안되는데 방위비 부담은 일본보다 GDP대비 2배 많이내고 있다.10원도 인상 안된다.오히려 1/2로 낮추라.한국이 미국의 봉이가.미군 철수하라.필요 없다.그리고 당장 핵무장하라.5억불이면 핵무기 5-10개를 만들 수 있다.핵무장 만이 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중국 일본으로 부터 침략에 맞설 수 있다.자주국방 만이 외세로 부터 굴욕적인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시대가 변한다.미국에 의지하지도말고 믿지도말고 종속도 마라.핵무장만이 살길이다.외교로 설득하든 독자적개발이든 모든수단을 강구하여 즉시완성하라.
서재수 : 북도 중국도 다 핵을 보유하는데 북중심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 중국의 변방성으로 전락하는것을 원하지 않으면 핵을 보유해야 한다.신념에 찬 강력한 영도자 만이 핵을 완수 할 수 있다.그것은 전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박정희대통령의 위대함에 대한 칭송에 입이 모자라지만 그중 자주국방 자주독립을 위해 40년전에 핵무기를 거의 95%완성 했으나 미정부의 박대통령살해로 무산 되었다.이제 문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의 자주독립 자주국방을 위해 강력한 영도력과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미군철수 이전까지 핵을 완수해야 한다.
namhoie koo : 핵개발과 기타 무기개발 해재로 맞대응해야함. 박정희때 미국과 맺은 불함리한 재약조건이 지금도 자주국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가밀로 -이창호 : 협박하지말고. 철수하세요. 그 많은돈으로 자주국방 할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늘 고마운 나라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이되고 나서부터는 우방 같질않네요. 평택땅
어머어마한 부지 사용비나 내십시요, 무서운 나라군,,,,,
YH Lee : 이런문제자초한건 문재인청와대가자초했다본다 능력도없는게 자주적소리해대면서 북쪽에다전방위적구걸하면서 한미동맹스스로해체수준으로 만들면서까지 북쪽노리개수준으로들어가니 그러면미국은방위비분담금높이는제안한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철수카드로압박하는것이다 트럼프의행적을보면충분히그럴수있다 문재인청와대의실정이다
월드백작 : 미군철수가 답이다.니들이 소련과 한반도를 동가리 낸것에대한 손해배상 1000조 배상해라.이제 니들 필요없다.도둑놈들.믿지마라미국 속지마라소련 아라더니 틀린말 하나도 없다.철수하라.그돈이면 한국자주국방 10년이면 세계5위안에 든다.이참에 철수하라.니들 국가이익 으로 주둔하면서 그것을 왜 우리더라 내라는것이냐.니들은 국제강도 새끼들이다.당장나가라.
siggn moon : 약소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기 때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이런말들 박물관으로 보내고 우리의 목소리 안되는거는 아된다 단호하게 합시다 .
J S OH : 50억달러 ... ??? ... 5조원 ... ??? ... 장난하냐 ? ... 미국놈들 완전 미친놈이다 ... !!!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 더러운 본성을 들어내고 있다 ... 지들이 세계 두목노릇하려는데 ... 한국보고 충성상납금(?) 내놓아라고 협박하는게 ... 동맹국이냐 ? ... 깡패새끼나 생양아치가 하는 짓거리지 ... !!!
우리나라가 스스로 대한민국을 방어 할 수 없도록 ... 수 많은 방해로 이리막고 저리막고 ... 동맹이라며 이 나라를 위해 뭘 한게 있냐 ? ...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무기개발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라 ... 그렇게 하고 ... 동맹이니 도와달라고 하라 ... !!! ... 우리는 우리 갈길이 더 바쁘다.
미국 니들에게 ... 삥이나 띁기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 방위비라는 개소리 그만하라 ... 우리 스스로 우리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 힘이나 보태라 ... !!!

방어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10 조원 돌파 ... ??? 올바른 투자입니까?!

방어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10 조원 돌파 ... ??? 올바른 투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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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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