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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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프로기사단 조회 5회 작성일 2021-07-25 07:13: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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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오늘의건설|해솔씨앤아이]

반갑습니다 :D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의 유튜브 채널 '오늘의 건설'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체크

Homepage : http://www.hsc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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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Blog : https://blog.naver.com/hscni0405


■ BGM info ■
Track : News Theme 2 [Audionautix]
NCS : You Tube mu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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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이론편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실내건축 면허 취득하기

인테리어 공사 등 실내건축업 사업시 필요한 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이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수 있는 내용과 법규 설명.
초보자가 직접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길잡이

불법 인테리어 방치하는 정부 있는 면허도 버릴 판

【 앵커멘트 】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사업자의 불법 공사가 난무한다는 뉴스 전해 드렸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무면허업체를 단속하지 않고 이를 수사해야 하는 경찰도 불법인지 잘 모르다 보니, 오히려 불법 업체가 더 이득을 보는 탓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고급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 서초동의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거실 확장을 포함해 4천만 원이 넘는 인테리어 견적을 의뢰했는데, 면허가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인테리어 업체 (음성변조)
- "면허 그런 거는 저희는 없고요. 일반적인 인테리어는 사업장을 내서 하는 거고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서초구의 인테리어 업체는 6천 곳이 넘지만 면허 업체는 불과 253곳, 심지어 6곳밖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500만 원 이상 불법 공사를 단속하지 않다 보니 법으로 정한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가 없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무등록이라는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이 되면 경찰에 통보를 해서…."

▶ 인터뷰(☎) :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형사처벌 대상인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면허를 갖고 일하는 업체는 차라리 면허를 포기하는 게 이익이라고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실내건축 면허업체 실장 (음성변조)
- "가격 경쟁 면에서 떨어지니까 수주를 할 수 없는 거죠. 3억 원 공사 금액인데, 무면허업체는 2억 원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사를 하면 실적 신고를 하거든요. (무면허업체는) 그걸 안 하게 되면서 세금을 피하게 되고…."

유명무실한 법 규제가 불법 공사는 물론 탈세까지 양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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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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