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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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형이쏜다 조회 42회 작성일 2021-11-27 00:1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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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박탈 국가유공자등록취소 국가유공자법적용대상배제

설명

국가보훈처 업무(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대하여 ~^^

군경, 공무원 근무중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에게 국가가 적법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예우와 보상을 합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지원법률을 확인하시고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올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박 유 봉 배상
김태연 : 형님 제가 방금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 거기에 속기 직렬로 접수하고 왔는데 보훈특별고용에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나요? 따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지..?
김정우 : 발목 우측삼과골절인데 발목신체검사는 어떻게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어깨형 : 발목 박리성골연골염인데 발목은 신체검사를 뭘 하나요?
오오병훈 : 군 복무중 많은 작업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프고 탈구 증세가 보이다가 유격훈련 도중 어깨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생겨서 바로 후송 조취되어서
수도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어디서 할지 결정 하여서 외부 병원에서 수술 하고 복귀 하였습니다 병명은 반카르트 어깨 수술 하였습니다 부대 복귀후 바로 병원에서 재활 생활을 2~3개월 하였고
부대 복귀하였습니다
그후에 어깨수술 전에 훈련도중 개머리판에 코를 맞은적도 있는데 수도병원에서 코수술도 하였습니다
군생활 동안 어깨 수술 코수술
부산병원 수도병원 2~3개월 재활로
돌아다녔는데 이걸로 인해서
보훈 대상자 신청 가능 할까요?
길동 : 유공자6급과7급사이가.유공자수당이.차이가너무많이남니다.어느정도.차이가나면.말을안하겟는대.이건너무합니다.7급을받고.정상적인.생활을할수.업는분들이.많습니다.대폭인상을.해야한다고생각하는대.관계자분의.생각은어떠하십니까.현명한판단을.기다리겟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격상실자 자격회복

국가유공자 자격상실자 자격회복
"관련법: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
☞ ○○○의원 제도개선 필요 지적

❖ 최근 5년간 국가 유공자 자격 박탈-230건
❖강력범죄후 뉘우침 심의 : 유공자 지위회복 15명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같은 법 제7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로서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같은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상습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1. 이는 순간적인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2.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8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법규 위반 없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해 온 점,
3. 가정생활 및 이웃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 등에 비추어 볼 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한 이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최근 5년간 국가 유공자가 범죄행위로 유공자 자격을 박탈 당한 경우가 23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 심의를 통해 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경우가 15명에 달했습니다.

... 

#국가유공자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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