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파기위약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코난 조회 2회 작성일 2020-09-16 19:52:38 댓글 0

본문

계약위반 계약금 당연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로 계약금과 해약금 , 위약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 약속의 금원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즉 중도금 기일이 있는 경우나 또는 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일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 상대방 즉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등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이미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죠

#계약금 #위약금 #해약금
행복합시다 :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7월에 했는데 그때 계약금을주고 중도금을 8월에 지급했어요 집주인계좌로요 근데 집주인이 융자가있었어서 중도금 지급하고 융자를 상환하고 말소해지 한다고 적었는데 이번에 셀프등기때문에 등기권리증과 융자상환 부분을 확인하니 아직상환안되고 말소도안되어 얘기하니 다썼다는겁니다 부동산에 얘기했고 쓰라그랬다는데 저흰정식적인얘기도 못들었구요 그래서 빨리 갚고 해지하라고 불이행이지않냐 신고하겠다니 잔금때너네가주면 갚으면 되고 문제안되지않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다른사람에게 빌릴사람도 없어서 잔금때 해준다는 얘기구요..오히려 저희에게 부동산도 적반하장으로 왜 셀프등기를 하냐고 법무사를 끼라고요 첨계약당시 얘기도 했는데 말이죠.. 저희가 그럼 기존에 생각했던 법무비용까지 왜 내야되냐 그럼그쪽에서 잘못했으니 법무사비용 주라니 안된다하고 저희쪽 부동산 중개사는 그럼자기수수료에서 그 법무사수수료만큼 빼고주라고합니다 저희는 납득안가 불이행이니 갚아라 잔금전까지 얘기중이구요 이런경우 저희 매수인은 계약이행 다하였고 중도금까지 지급되어 해지가 안된다는데 매도인 불이행으로 해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저희가 불이행은 아니라서요 ㅜㅜ
김성미 : 계약서 작성전에 목적물의 긴급성, 희소성의 사유를 들어 계약금 500을 입금했는데.. 나중에 보니 신탁등기로 되어 있어 계약서 작성을 거부 했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날 잔금일 입주일등은 중개인이 문자로 넣어줬구요. 계약은 성립된걸로 보는데ㅠㅠ 중개인이 등기사실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에 구청에 신고했지만,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계약이 완성되지 않아, 부동산법 설명의무 고지 위반을 적용하긴 힘들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성립된건지 아닌지도 혼란스럽고..ㅠㅠ 이 영상을 보니 더욱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ㅠㅠ 의견은 어떠실까요?? ㅠㅠ
졸부 : 이제야 이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그러면 위약금 특약 넣으면 해약금과 같이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z zm : 분양계약서. 작성하구. 계약금. 1천만원. 지불한. 상황이구요. 이제. 은행대출 진행할려구하는 중. 계약해지할려구하는데. 계약 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박민정 : 저는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건물은 이미완공되고 승인받은거라
바로 입주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싸인하고 가계약100만원만 줬구요
오피1억6천이라 계약금1600입니다
담날 취소요청하니 정식계약이라 아직도 취소안된데요ㅠ
특약에는 계약해지시 분양대금10%로
귀속되고~~~또 연체료특약도 있어요ㅠ
매매대금 납기일 경과시 년10% 연체료를 일수계산해서 납부한다로요

그럼 계약취소시 도대체 얼마를
토해내야할까요? 무섭습니다 ㅠ
이궁 : 수많은 계약해지 내용의 영상을 봤지만 선생님의 설명이 가장 우수하고 쉽게 설명을 나열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우영 :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떤범위까지 가능한가요? 신축건물이였고 매수자때문에 등기가안되서 인테리어가 미뤄졌다면 인테리어 비용까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출금이자정도인가요?
Able Company Lee : 고맙네 도움많이 될듯 준혁군~의초동창임ㅎ
이서준이아빠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해가 쉽네요ㅎ
그렇다면 계약금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일이 왔는데 매수자가 이해 못할 핑계로 우기면서 잔금을 미루다보니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땐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은 돌려주기 싫구여
중무장 : 그럼.. 제가 임대차입장인데... 방을 본 뒤에 문자로 계약금 입금을 요구받았고 10만원을 계좌이체 했는데-
그 후 임대인의 변심으로 임대를 안한다 할 경우 정식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10만원만 그대로 받고 짜져야 하나요-?? 이로 인해 시간적..육체적..피해가 잇엇을것이고.. 계획도 차질이 생겼을 텐데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그럴려면 계약금을 걸 필요가 없지 않나요-???

계약파기시 "위약금" 에도 세금이 있다고? -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배로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위약금" 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하지만
그 절차가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아주 불리하기 때문에
특히, 매도인과 임대인 분들은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위약금 #부동산 #공인중개사
안호빈 : 중개사님께 연락드리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승한 : 친절한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계약을해지 당했습니다.
계약금 4천만원이였는데 중간에 부동산에서 8천만원을 송금하라고해서 지난달 8천만원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세금액을 돌려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880만원을 바로 되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내년 5월에 납부하면될까요?
장은주 :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후스파파님 동영상으로 공부하며 노트 정리중입니다.
제가 아직 세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거 같은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봐요.
1. 매도인이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주면 매수인은 그걸 나중에 환급신청하는건가요?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넘겨준 것을 다시 받는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 기타 소득은 아니니 다시 환급받는거 아닌가요?
2. 매도인이 계약 파기로 매도인이 낸 위약금은 매수인이 받았을 땐 그건 매수인한테 기타 소득이 되어서 매수인이 그것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매도인이 미리 낸 원천 징수한 영수증으로 그냥 퉁치는 건가요?
임미숙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달팽이공인중 :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인데 ,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들어가서 원천징수대상인걸 이제야 알게되었네요. 그런데 22%의 원천징수액은 단일세율로 그냥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납부시 다른소득과 합산한 누진세율로 다시 신고/납부하는건가요? 요것 조금 해깔리네요. 영역이 벗어난 질문인듯한데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림 : 선생님 그러면
매도측 에서 파기할때
매수측이엿던 사람한테 영수증 22프로 해준다하셧자나요

그걸 나중에 5월 소득세 신고 ??하면된다고 하셧는데
그렇게될때 그 22% 금액은 매수인에게 신고 납부 대상이 또 되는건가요 ?
Yerin Yim : 오늘도 몰랐던걸 많이
배웠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성진 : 감사합니다.
집구경 연구소 : 안녕하세요. 뭐하나 여쭤볼려고 합니다.
신탁으로된 오피스텔이 요번에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기존에 임차인 보증금2억9천 만원인데
낙찰자가 낙찰시 특약조항에 보증금 및 월세를
낙찰자가 책임진다 라는 조항이 명시가 되있고
은행도.토지신탁도 이사실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공매권고 당시에도 있구요
싸인을 하고 매수를 해서 가져갔는데요.
그걸 책임을 안지고 세입자가 전체 밖으로
나가게 생겼습니다.신탁회사에서 임대권한을 준적이없다.우리동의를 받지않고 임대인이 임대를 놓은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무효라고 주장하는데요.
임대인측은 10년동안 은행에 2년마다 임대차 현황을 보고 했고.신탁회사도 그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신탁회사에서 자기네 동의없이 임대를 놓은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바람에 이지경이 온것같은데.그래서
10년동안 임대를 놓은 오피스텔인데 몰랐다는게
직무유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기존에 신탁직원이 그만둬서 자긴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일전에 분명 전화로 4년전에 전세놓을려고 신탁회사랑 통화시 임대놓아도 된다고 답변을 분명히 들었는데..
특약조항에 임차인 보증금은 인수해가는 조건에 건물을 낙찰받앗으면.그건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요?
with_you :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되었지만 추가로 궁금한점이 생겼어요!
제가 1/14일 원룸계약을 계약금만 내고 했어요. 코로나때문에 개학연기로 계약을 취소하고싶은데, 이때 계약금(20만)+종합소득세(4만4천)는 손해를 보더라도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할것이 있을까요?

[박예준 변호사]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례

이번 사례와 같이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가계약금에 관해 문의하십니다. 먼저 가계약금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일상생활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례와 함께 부동산가계약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상담]
가계약금을 걸고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본계약을 하려고 등기를 확인해봤는데, 임대인의 말과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집주인은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어서 가계약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2배로 배상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계약금과 계약해지
- 민법 제 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례의 쟁점은 부동산계약의 체결 여부입니다.
· 계약의 주요 내용(임대목적물, 임대차기간, 금액, 차임, 보증금, 지급방법)을 합의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주요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약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 집주인 = 갑
원리원칙대로라면 사례의 임대인이 유리하지만 돈은 가지고 있는 쪽이 갑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도 가계약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집주인)이 갑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원금(가계약금)조차 주지 않겠다고 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만 2-3년이 소요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소송에 걸리는 시간 대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빨리 합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두배 배상을 고집하기 보다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 소액소송.com
https://xn--9l4ba7dw6s.com/

▶ 약식명령.com
https://xn--2n2b15bc3l1wc.com/

▶ 형사고소.com
https://xn--299ak98aitae15d.com/

▶ 법인전환.com
https://xn--yk3b42r9laj78b.com/

▶ 상속증여.com
https://xn--hg4bqo38h8te.com/

#박예준변호사 #법률사무소새로 #소액소송 #단순변심 #계약해지 #법률상담 #사례 #부동산 #계약 #월세계약 #계약금 #집주인 #보증금
박j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ㅠㅠ
임여니 : 전세로 살면서 벽걸이 티비를 거실 대리석에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안주고 있습니다ㅡ특약사항에는 없었거든요
궁금합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철갑상어 : 임대인이 안나왔는데요
위임장 밎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부동산 측에서 제공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후 계약금을 지불했다면요. 서류 미비라는 사유가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ㅠ. ㅜ 답변좀 부탁드려요

... 

#부동산계약파기위약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7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grp.or.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